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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대상자,시기,금액,신청은?(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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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꽃듕 2021. 7.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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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지급 시기,금액,신청방법(최종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하위 80%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한다. 총 1,7

blossom-m.tistory.com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관련된 2차 추경안을 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이 그 내용이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추가되었다.

 

 

< 2차 추경안 >

2차 추경안은 33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

그 외 기준중위소득 180%의 5인 가구- 10,363,000원 / 6인 가구- 11,931,000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활용

-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 (6월분 건보료는 7.10에 최종 확정)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하위 10%에 해당되므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소득하위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맞으며 실업급여자도 해당되며 정부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가구 소득이 80% 이하(소득 하위 80% 기준이 중위소득 180% 선이 될 것이 유력)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포함되었다.
˙ 정부는 소득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가구 수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
구체적인 가구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수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

기준 날짜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 수 기준 날짜는 2차 추경 통과 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발표 전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가구 수 기준 날짜는 7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원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 지급된다)

 

 

[지급방식]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방식은 4가지 방법으로 논의 중에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또한 1인당 25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될 예정)

 


[지급시기]

8월~9월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7월 초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지급을 우선으로 시행되며 사이트가 새롭게 오픈될 것이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희망회복 자금

 

˙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 지원금'은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 매출 감소 조건은 총 6개 구간으로 나눠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

집합 금지, 제한 조치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경영위기업종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위기업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지원 기준]

매출 감소 시 지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지원 유형]
기존 7개(4차 재난지원금)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며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방역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방역조치 기간
총 46주(20.8.16-21.6.30)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
집합 금지, 제한 대상자를 절반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은 사업공고 시 확정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지원 금액]

최대 900만원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간편 지급 실시 예정(추후 공지)

 


[지급시기]

8월 또는 9월
정부는 이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하겠다는 방침
희망회복 자금의 재원이 되는 2차 추경이 통과가 된 후 정확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나올 예정이다.

 

 

[개업일 기준]

사업 공고 후 확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인 개업일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2차 추경 통과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예상 개업일 기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면
7월에 2차 추경이 통과된 후 사업공고가 나온다면 개업일 기준은 2021년 6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상생 소비 지원금

 

˙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만 원이다. (월별 10만 원 한도)

 

예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월별 카드 사용액이 아래와 같을 때(괄호 : 초과분의 10%)

 

[지급절차]
1인 1 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

 

 

[유의사항]

사용금액 제한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는 소상공인 등의 취약 부분 추가 소비를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명품 전문매장, 차량 구매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캐시백 사용방법
지원받은 캐시백은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의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카드 포인트가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신청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은 2차 추경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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